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궁금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일까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2.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소득과 재산이 적은 사람: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식비, 의류비, 주거비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병원 진료비, 약값 등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임대료, 수선비 등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학용품비, 교복비 등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자활급여: 자활활동을 위한 교육훈련, 창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소득금액증명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 가족관계 증명서 등
※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6.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 주민센터: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꼭 기억해야 할 점!
* 소득과 재산이 변동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 자활 노력이 중요합니다.
* 부정수급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부양의무자 폐지
기존에는 부모, 형제자매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불안정하거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수급이 제한되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9.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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